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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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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정부의 의지

  • 기업 유형중 법인 기업은 정부의 모든 기업의 법인화를 뜻하는 강력한 의지!
  • 성실신고제도 강화가 전 사업장의 개인 기업을 법인기업으로 변경유도하여 투명 세수 확보 및 관리 용이, 증세 효과가 핵심!
구분개인법인
개념 대표에게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귀속법인 대표 및 경영은 임원에게 실제 소유는 주주에게로 분리
경영책임 무한책임 : 개인자산편입유한책임 : 주식수별 책임분산
절차설립 : 단순 / 폐업 : 단순

설립 : 복잡 (법인설립동기)

청산 : (청산&해산절차, 폐업)

세율

38% (1.5억 초과)

45% (10억 초과)

9% (2억원 이하)

24% (3000억 초과)

운영상 장점의사결정 신속, 자금 입출금 용이

대외신용도 우월, 세금 부담 낮음,

세무조사 리스크 낮음, 주주별 유한책임,

자본증가 용이, 부채관리 용이,

주식 이전 용이, 절세전략 가능

운영상 단점

대표자 무한책임, 세금 부담 과중,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무조사리스크 높음,

자본증가 제한, 부채비율 과다,

기업 신용도 취약

의사결정 복잡 (주주다수 시)

인출 전략 수립 필요

세무리스크성실신고대상외부감사
세무 차이소득세법인세
대표 급여 인정 X → 당기순이익인정 O → 인건비처리
퇴직금없음 → 종합소득 합산과세있음 → 직원대비 2배, 3배수
출구전략없음 → 종합소득 합산과세

있음 → 임원보수 및 퇴직금, 유족보상금

이익금회수불가능 → 종합소득 합산과세가능 → 배당, 양도, 퇴직소득 회수가능
구분 정부 및 금융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법인선호

모든 정부 참여, 입찰 사업, 법인 기업 우선, 개인기업 제한 유형 상당히 높음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급 높은 기업 선호 (90% 이상 법인 기업) 

기업등급

법인 기업의 자본 구조상 법인 기업이 평가 유리한 구조

개인 기업은 부동산 및 부채 많을 경우 평가 등급 저평가 

세무

개인 기업 종합소득 합산으로 최고 세율 45%

법인 기업 법인세율 최고 24%로 세율 절대적 유리

성실신고

개인 기업 - 유형별 매출액 기준 15억, 7.5억, 5억으로 세무검증제도 강화

매출액 기준 지속적 인하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절세

개인 기업은 각종소득의 합산으로 부의 이전 시 세금폭탄 발생

법인 기업은 인적 분산, 시기 분산, 배당 및 각종 세법상 절세 전략 실행가능 

법인 가야 하는 이유

  • 기업하기 유리한 정부 정책 환경
  • 개인 기업 대비 매우 유리한 장점 다수
  • 성실신고 기준 강화
  • 절세 전략 실행 가능
  • 기업의 영속 가능
  • 부의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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