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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
법인 제도 정비 필요
구분 | 내용 | 문제 시 | 해결방안 |
주주 임원 관리 | 차명주주 1인주주 1인임원 | 경연권 분쟁문제 회수 시 세금문제 퇴직 시 세금문제 | 적법한 임원, 주주 구성 필요 |
정관 정비 | 기본정관 | 절세관련 항목 부재 시 과다한 세금문제 | 상법, 세법 변경 시 적극 반영 수정 |
출구전략 | 퇴직금, 유족보상금 | 정관상 누락시 과다한 세금 문제 | 정관상 퇴직금, 유족보상 반영 |
배당, 소각전략 | 정관상 누락 | 절세전략 미활용으로 인한 소득세 과다 | 적극 전략 반영 절세 전략 실행 |
보수규정 비과세규정 | 임원 보수관련 규정설립 급여중 비과세규정누락 | 소득세과다처리 4대보험 및 세금과다 | 임원보수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 비과세 항목 반영 |
법인정비 실행항목
구분 | 내용 |
임원 주주 출구 | 1. 임원보수 규정 및 계약서 여부 2. 보수 및 상여금 한도 규정 여부 3. 적법한 절차 및 실행 여부 4. 세법에 맞는 퇴직금 규정 여부 |
정관 | 1. 법인등기부등본기재사항과 정관 일치여부 2. 자기주식 규정여부 3. 배당 (중간, 불균등, 현물) 규정여부 4. 이익소각 규정여부 5.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여부 |
연구소 절세전략 | 1. 연구소 설립여부 2. 인적, 물적조건 적법여부 3. 세액공제 실행여부 4. 유지관리 실행여부 5. 비과세 소득 적정여부 |